[사설] 전력망 확충, 지역사회 신뢰 확보해야

[에너지신문] ‘2026년 3차 에너지 국민인식조사’에서 국민의 91.7%가 전력망 확충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거주지나 직장 인근 전력설비 설치에 대한 찬성률은 75.3%로 낮아졌다. 국가적 필요성과 지역 수용성 사이에 적지 않은 간극이 존재하는 셈이다.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산업의 성장,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계통 보강 등 국가 전력망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발전설비를 늘리더라도 생산된 전기를 필요한 곳으로 보내지 못한다면 산업 경쟁력 강화도, 에너지전환도 제대로 추진하기 어렵다.

정부와 사업자는 지역사회의 우려를 지역이기주의로 치부하기보다 객관적인 안전성 검증과 투명한 정보 공개로 해소해야 한다.

입지 선정 단계부터 주민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하고, 지역사회가 감당해야 할 부담을 최소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탄소중립 역시 마찬가지다. 국민의 94.2%가 필요성에 동의했지만 실제 달성이 가능하다는 응답은 59.2%에 그쳤다. 목표에 대한 공감이 정책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신뢰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전력망 확충의 성패는 건설 규모나 속도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주민 참여와 안전성 검증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국가적 편익이 특정 지역의 일방적인 부담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이익 공유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전력망 확충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당위성의 설명이 아니라 국민적 공감대를 지역사회의 실질적인 동의로 전환하는 실행력이다. 정부는 계획상의 숫자보다 현장에서 신뢰를 확보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