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인사이트] 태양광FiT 1GW입찰· 상한가 인하로 얻고자 하는 것

새만금 육상태양광 모습/전북도 제공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주필] 최근 정부가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입찰을 1GW 규모로 공고하고, 낙찰 상한가를 기존 수준에서 5% 인하한 것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비용효율화, 그리고 전력계통 안정화라는 복합 목표가 맞물린 결정이라고 볼 수 있다.

업계에 따르면, 이 조치는 업계 수익성, 투자 심리, 지역 수용성, 그리고 장기적인 에너지가격 구조에 모두 영향을 미친다. 이번 정책의 변화는 비용구조 변화, 예산·재정 여건, 공급망·산업정책,계통·안정성을 고려로 보여진다

모듈·인버터 가격 하락, EPC(시공) 경쟁 심화, 금융비용 변동 등으로 태양광 발전의 발전단가는 꾸준히 하락해 왔다. 정부는 이런 구조적 비용 저하를 반영해 보조금(또는 보장가격)을 조정하려는 의도라고 분석된다.

보급 규모 확대를 제한 없이 진행할 경우 재정지원 부담과 전력시장 교란 우려(과잉공급에 따른 계통 비용 증가 등)가 발생한다. 상한가 인하는 공적재정 및 전력시장에 대한 부담 완화를 노린다.

또 국내 제조·시공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비용 시장’ 전환을 유도하려는 산업정책적 측면도 존재한다.

이와 함께 대규모 태양광의 계통 접속 시 간헐성·계통제약 문제가 부각되며, 시장가격과 연계한 부담 전가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 장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본다.

상한가 인하는 기존의 고정보조(또는 고정가격) 모델에서 시장경쟁을 통한 가격결정 비중을 늘리는 신호다. 발전단가 하락을 전제로 민간 부담을 확대하려는 방향이다.

재정·수급 균형을 추구하는 것은 공적 재정과 전력시장 안정성의 균형을 맞추려는 조치로, 발전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보전에 대한 정부의 재정건전성 의지가 반영된다.

산업구조 재편 촉진효과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저효율·고비용 사업자에 대한 자연스러운 정리(구조조정)를 유도하고, 비용 경쟁력과 기술력 있는 사업자 중심으로 시장을 재편하려는 의도가 읽혀진다.

지역·계통정책과의 결합 필요성 측면에서는 단순 가격인하로만 접근할 경우 지역수용성·계통비용 전가 문제를 낳을 수 있어, 계통관리·지역지원 패키지가 동반돼야 함을 시사한다.

전문가들은 일괄적 상한가 인하는 시장적 신호로는 적절하지만, 정책목표(보급·안정·산업경쟁력)를 동시에 달성하려면 차별화·연계정책이 필수라고 강조한다.

특히 계통 유연성 확보(ESS·VPP·송배전 투자), 금융지원(중소사업자·프로젝트 금융 완충), 지역 수용성 강화(주민참여형 모델)가 병행되지 않으면 단기적인 비용절감 효과가 장기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

상한가 5% 인하는 태양광 산업을 ‘비용 경쟁’ 단계로 본격 이동시키는 신호다.

그러나 단순 가격 인하만으로는 계통·금융·지역 수용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정부와 시장이 함께 리스크를 분담하고, 저장·수요관리·지역참여를 포함한 종합 패키지를 마련할 때만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확대가 가능하다.

정책의 성공은 가격결정의 공정성뿐 아니라, 산업경쟁력·계통안정성·지역수용성이라는 세 축을 얼마나 균형 있게 보완하느냐에 달려 있다.

■ 용어 설명

ㆍ고정가격계약(FiT, Feed-in Tariff)=일정 기간 동안 발전단가를 보장해주는 가격제도.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되며, 입찰형 FiT는 경쟁입찰을 통해 낙찰가격을 결정함.

ㆍ입찰용량(1GW)=해당 연도 또는 모집에서 수용하려는 발전 설비 총 용량. 여기서는 1기가와트(1000MW)를 의미하며, 보급 규모의 목표치가 있음.

ㆍ상한가 인하(Price Cap Reduction)=입찰에서 제시 가능한 최대 낙찰가격(상한가)을 낮추는 조치. 사업자의 예상수익률을 하향 조정하는 효과가 있음.

ㆍLCOE(레벨라이즈드 비용, Levelized Cost of Energy)=발전설비의 건설·운영·연료·자본비용을 포함한 단위전력당 평균생산비용. 투자 의사결정·정책설계의 핵심 지표.

ㆍ계통연계(Transmission/Connection)=발전설비를 전력망에 접속시키는 절차 및 비용. 접속대기, 추가 송·변전설비 필요성, 지역별 포화상태 등이 문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