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가 지역을 바꾼다] ② 마을이 발전소 주인···‘참여형 에너지’ 확산

[에너지신문] 태양광과 풍력발전에서 나온 수익이 주민들의 식사와 교통, 연금과 투자수익으로 돌아가고 있다.

마을 공동식당을 운영하거나 주민 이동을 돕는 버스를 마련하고, 발전수익을 정기적으로 주민에게 나눠주는가 하면 시민들이 풍력발전 사업에 돈을 보태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서 주민의 역할도 달라지고 있다. 발전시설이 들어서는 지역의 주민을 단순한 보상이나 협의의 대상으로 두는 데서 벗어나 사업 과정에 참여하고, 여기서 발생한 수익을 지역과 나누는 모델이 확산되고 있다.

▲ 정부는 주민이 태양광 사업에 참여해 발전수익을 마을 소득으로 연결하는 ‘햇빛소득마을’을 확대하고 있다. 사진은 AI 생성 이미지.

정부도 주민이 태양광 사업에 참여해 발전수익을 마을 소득으로 연결하는 ‘햇빛소득마을’을 확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7일 2차 공모에서 436개 마을을 선정하면서 1·2차 공모를 통해 선정된 마을은 모두 523곳으로 늘었다.

■ 태양광 수익, 마을 살림에 보탠다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라고 해서 발전수익을 모두 주민에게 현금으로 나눠주는 것은 아니다. 주민에게 직접 배당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발전수익을 마을 공동사업에 사용해 주민 전체가 혜택을 받도록 하는 곳도 있다. 경기 여주 구양리가 대표적이다.

구양리는 2021년 정부의 ‘햇빛두레’ 사업에 참여해 2022년초 시범마을로 선정됐으며 현재 6곳에서 총 1M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70여 가구, 120여명의 주민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세종대왕면 관계자는 설명했다.

구체적인 발전수익은 마을 측에서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수익의 일부는 주민 복지에 활용하고 있다. 주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식당을 일주일에 6일 운영하고, 마을버스를 마련해 어르신들의 병원 진료나 시내 이동 등에 활용하고 있다.

처음부터 주민 반응이 긍정적이었던 것은 아니다. 세종대왕면 관계자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혜택을 잘 알지 못해 일부 주민들이 반대하거나 우려하기도 했다”며 “무료식당과 마을버스 등 복지혜택을 직접 접하면서 긍정적으로 돌아선 주민들이 많아졌고 지금은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최재관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은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햇빛소득마을에 대해 “마을 공동체가 곧 마을 발전소의 주인이라는 것”이라며 “농촌마을 주민 전체가 참여하고 공공 유휴부지를 활용하며 담보 여력이 부족한 마을 공동체에는 무담보 융자를 지원하는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구양리에 대해서도 주민이 직접 재생에너지 사업의 주체가 되고 발전시설에서 창출된 가치를 지역 공동체 발전으로 연결한 주민주도형 사례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지난 1일 2026 커뮤니티 에너지 국제 컨퍼런스’ 국내외 주요 참석자들이 구양리 햇빛소득마을을 방문, 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있다.

■ 연금으로 나누고, 풍력에 투자하고

발전수익을 주민에게 돌려주는 방식도 다양해지고 있다. 마을 공동복지에 사용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주민에게 수익을 직접 지급하거나 주민이 발전사업에 자금을 투자하기도 한다.

전남 신안은 발전이익을 주민에게 직접 나누는 방식이다. 2018년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정책을 도입한 뒤 2021년 4월부터 ‘햇빛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16일 신안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햇빛·바람연금 누적 수익액은 300억원을 넘어섰고 지급 대상은 전체 군민의 49%인 1만 8997명까지 늘었다. 연금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강원 태백에서는 주민이 풍력발전 사업에 투자자로 참여했다. 가덕산풍력 2단계 사업은 2022년 약 40억원 규모의 시민펀드 모집을 진행했으며, 태백시민과 법인이 마을법인을 통해 발전사업에 투자하도록 했다. 당시 채권금리는 연 11%로 확정됐다.

태백시도 가덕산풍력발전 지분 17.77%를 보유하고 있다. 올해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약 28억 7874만원의 배당금 지급이 의결됐다. 태백시는 이를 지역교육발전기금과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 등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보급이 늘면서 발전시설과 지역 주민의 관계도 달라지고 있다. 주민이 사업의 수익을 공유하고 지역에 다시 돌려주는 구조가 확산되면서 주민참여가 재생에너지 사업의 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 523개 마을 선정됐지만…사업화까지는 ‘긴 과정’

햇빛소득마을 선정이 확대되고 있지만 실제 발전사업 착수까지는 부지와 자금, 계통연계 등 풀어야 할 절차가 적지 않다.

이번 2차 공모에서 선정된 436개 마을 가운데 별도의 보완 없이 곧바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평가된 곳은 23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413곳은 부지 임대 협의와 자금계획, 계통연계 등 추가 절차를 해결해야 하는 조건부 선정이었다.

실제 주민이 태양광 사업의 주체가 되려면 발전설비를 설치할 땅과 사업비를 마련해야 하고, 생산한 전기를 전력망에 연결하는 과정도 거쳐야 한다. 주민 동의만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구조가 아닌 셈이다.

정부가 사업비의 최대 85%까지 금융지원을 제공하고 인허가와 사업부지 확보, 계통연계 등을 별도로 지원하기로 한 것도 이 때문이다. 햇빛소득마을이 전국으로 확산되더라도 부지와 금융, 전력망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실제 발전수익이 발생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최재관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도 주민참여와 이익공유만으로 사업 확대가 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농업과의 조화, 주민 참여, 이익 공유뿐 아니라 인허가, 입지규제, 계통연계, 전력시장 접근, 금융조달 등 제도적·시장적 기반 마련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 본 기획물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됐으며, 이미지 제작에 생성형 AI를 일부 활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