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에너지 국감, 정쟁 넘어 해법 찾아야

[에너지신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19일 대구 한국가스공사 본사와 국회에서 각각 에너지 공공기관(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감사는 기관의 경영 실태를 넘어 에너지 정책의 타당성과 현장 실행력을 검증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

공기업 통합과 에너지 수급은 이번 국감의 핵심 쟁점으로 거론된다. 발전공기업 통합은 경영 효율화 뿐만 아니라 발전원별 전문성, 전력시장 구조, 통합 비용과 기대 효과를 따져야 한다.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 통합 논의도 자원 확보 역량과 사업 시너지, 재무 부담을 객관적으로 비교해야 한다. 통합을 앞세우기보다 실익과 부작용부터 검증해야 한다.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전력수요와 공급체계에 미칠 영향도 살펴야 한다. 첨단산업과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수요가 늘어날 수 있지만 사업 일정과 실현 가능성에 따라 전망은 달라질 것이다.

에너지 수요 예측의 근거와 발전설비·송전망 확충 계획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 과대 전망은 불필요한 투자와 비용을, 과소 전망은 공급 차질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비한 LNG·석유 도입선 다변화와 비축, 전력계통 안정, 전기·가스요금과 국민 부담, 공기업 재무건전성, 노후 설비 안전도 주요 과제다. 탄소중립과 산업 경쟁력의 균형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국회는 국민을 대신해 대안과 후속 점검을 제시하고, 피감기관은 객관적인 자료와 책임있는 답변으로 응해야 한다.

이번 국감에서는 정쟁을 넘어 에너지 안보와 안정적 공급, 국민 부담 완화를 함께 지킬 해법을 찾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