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학적 리스크에 경유가격 초호황…정부 “수급안정 최우선”

▲ 해운 물류를 책임지는 컨테이너선의 모습.

[에너지신문] 미국과 이란 전쟁이 장기화되며 최근 러시아 정유시설 피격, 중국의 석유제품 수출 중단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재부상되면서 국제 경유가격이 초호황을 맞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국내 수급 안정을 최우선으로 석유제품 수출물량을 관리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제 경유가격이 폭등했지만 정부의 수출 제한에 막혀 SK에너지를 비롯 GS칼텍스, S-OIL, HD현대오일뱅크 등 정유4사는 이같은 상황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는 16일 해명 자료를 통해 국내 산업 활동과 서민 경제에 필수적인 경유의 안정적 공급 확보가 최우선 과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내 공급에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정유업계와 소통하며 합리적인 수출 관리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호르무즈 해협 위기 등 원유 도입 불확실성과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수출·내수 간 가격 차이가 국내 공급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수출 관리와 국내 의무공급 제도를 운영중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석유제품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00%까지 허용하고 있지만 국내 우선공급 원칙을 유지하며 필요한 경우 정유업계와 협의해 기준을 초과하는 수출물량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 필수 물량을 확보하면서도 평시 수준의 수출을 가능하도록 해 공급 차질을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정유업계는 국제 경유가격 급등에도 정부의 수출 관리와 국내 의무공급 기준으로 수출 확대에 제약이 있어 국내 우선 공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경유 재고 물량 수출을 허용해 달라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산업통상부는 수출의 경우 전년 동월 대비 100% 이내로, 국내 의무공급량은 전년 동월 대비 90% 이상을 유지하도록 지침을 내린 가운데 동절기 수급 여건과 국내외 석유제품 시장 상황을 살피면서 업계와 협의를 통해 해외 수출 기회와 국내 수급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를 함께 달성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