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프랑스, 핵심광물·반도체 협력의향서 체결...공급망 강화 나선다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산업통상부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국빈 방한을 계기로 열린 정상회담에서 핵심광물·금속 분야와 AI·반도체·양자 기술 분야에서 각각 협력의향서를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합의는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의 불안정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양국 간 실질적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며, 정상회담 의전 아래 양국 정부가 공동 의지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핵심광물·금속 협력의향서는 제도 협력, 공동 프로젝트 개발, 지속가능한 광업 관리 역량 증진, 연구·교육 협력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특히 프랑스는 EU 내에서 희토류의 정제·제련 역량을 보유하고 있어 이번 협력이 對EU 공급망 연계성 강화와 국내 기업의 유럽 투자 유치 기반 마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양국은 다자 협력체에서 시작된 논의를 양자 차원의 실무 협력으로 구체화하는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프랑스 경제부와 함께 AI, 반도체, 양자 기술 분야의 3자 협력의향서도 체결했다.

양측은 AI가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하는 상황에서 반도체의 전략적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정책 공유·정부·민간 교류 확대·공급망 회복력 제고·연구·혁신 협력 등을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반도체 생태계의 상호 보완적 협력을 통해 기술 확보와 공급망 다각화를 동시에 도모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정부는 이번 협력의향서를 계기로 양국 간 정부·민간 협력을 제도화하고, 실증형 공동 프로젝트 및 인력·연구 교류를 통해 중장기적 파트너십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핵심광물 분야에서는 지속가능한 광업 관리와 제도적 협력을 통해 원료 확보의 안정성을 높이고, 반도체·AI 분야에서는 기술·정책 공유를 통한 산업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삼고 있다. 향후 구체적 과제는 공동 R&D 과제 설정, 기업 간 협력 모델 발굴, 투자 유치 및 공급망 연계 프로젝트 등이다.

산업부는 이번 협력의향서가 국내 기업의 유럽 진출 기회 확대와 공급망 회복력 제고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실제 성과를 위해서는 후속 이행계획 수립과 민관 협력체계의 빠른 가동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후속 협의체 구성 및 세부 실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협력의향서는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기술경쟁 심화라는 복합적 도전에 대한 외교·산업 차원의 대응으로 해석된다. 다만 실질적 이행을 위해서는 규제 정비, 투자 유인책, 민간 기업간 실무 협력 플랫폼 마련 등이 병행되어야 하며, 국제동맹(또는 다자협의체)과의 연계성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향후 성과를 좌우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