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2027년 예산안 25조 7319억 원 편성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7년 예산 및 기금 총지출을 25조 7319억 원으로 편성하며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안을 마련했다.

이번 예산안은 전력·용수 인프라 확충, 에너지 대전환 가속화, 국민 체감형 녹색전환, 기후재난 대비 등을 핵심 축으로 삼았다.

전력·용수 인프라(메가프로젝트) 총 1조 9351억 원

2일 기후부에 따르면, 첨단산업(반도체·AI 데이터센터 등)에 필요한 전력·용수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한 대규모 인프라 투자로 총 1조 9351억 원을 반영했다. 이 가운데 전력 분야에 1조 5489억 원, 용수 분야에 3862억 원이 배정되어 전력·용수 기반 확충을 우선시한다.

전기차 보조금 2조 1403억 원(전년 대비 +32.8%)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보조금 예산을 전년보다 크게 늘려 2조 1403억 원을 책정했다. 전기 이륜차 보급 지원도 230억 원으로 증액했다. 이와 병행해 무공해 농업기계(예: 전동트랙터) 전환 시범사업 등 전동화 생태계 조성 사업도 신규 편성했다.

열에너지 전기화·히트펌프 확대 859억 원(+447.1%)

난방·열수요의 전기화 전환을 위해 히트펌프 사업을 대폭 확대해 관련 예산을 859억 원으로 편성했다(전년 157억 원 대비 약 5.5배). 단독주택 중심에서 공동주택 실증까지 사업 범위를 넓혀 ‘가스배관 없는 아파트’ 실현을 준비한다.

지역주민 소득증대형 재생에너지(수계기금 연계) 781억 원(+1431.3%)

한강수계에서 시작한 수계기금 기반의 재생에너지 주민소득 증대 사업을 4대강 수계로 확산하고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태양광과 히트펌프를 연계해 지역주민의 에너지 비용 절감과 소득 창출을 목표로 하며 관련 예산은 781억 원으로 편성되었다.

햇빛소득마을 651억·히트펌프 130억

지역재생형 재생에너지(햇빛소득마을 등)에 투입되는 예산도 대폭 늘어 햇빛소득마을 사업에 651억 원, 히트펌프 보급지원에 130억 원을 배정했다(전년 대비 큰 폭 증액). 이는 지역 일자리·주민배당 등 지역경제 연계 효과를 노리는 예산 편성이다.

녹색·전환금융 및 산업 전환 지원 금융공급 확대

산업계의 녹색·저탄소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융자·이차보전·보증·펀드 등 자금공급 규모를 확대했다. 예산상 세부 항목으로는 재정융자 3000억 원(공급규모 0.3조), 이차보전 1177억 원(공급규모 8.3조), 보증 1714억 원(공급규모 1.7조), 펀드 2230억 원(공급규모 0.3조) 등이 포함된다. 또한 전환채권·녹색지방채 시범사업 등도 추가 편성되어 지방정부·산업계 전환을 지원한다.

2030년까지 녹조 원천 제거 목표, 수질개선 투자 확대(+75%)

낙동강·대청호·소양호·영산강·섬진강 등 주요 수계에서 단기간 녹조 제거와 수질 개선을 목표로 한 국가주도 녹조집중관리 사업을 ’27~’30년 한시 사업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녹조 원천 제거를 목표로 수질개선 투자를 확대했다.

핵심광물 재활용 80억·거점수거센터 23억·고도화설비 61억

전·중기적으로 핵심광물 및 배터리 재활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소규모지만 전략적 투자를 반영했다. 배터리 재생원료 생산인증 운영에 8억 원, 핵심광물 재활용 산업 육성 80억 원,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 구축 23억 원, 민간 재활용시설 고도화 지원에 61억 원이 편성되었다. 특히 풍력·태양광 집중 지역에 폐자원 거점수거센터를 설치해 재활용 기반을 구축한다.

가습기살균제 정부출연금 2447억·국립공원 스탬프투어 15억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대응을 위해 정부출연금을 대폭 증액해 2447억 원을 편성했고, 국립공원 디지털 스탬프투어 예산은 15억 원으로 늘려 국민 체감형 탐방·체험을 확대한다. 사육곰 임시보호·해외이송(35억) 및 월악산 사육곰 보호·자연학습장 조성(90억) 등도 신규 편성됐다. 유해화학물질 취급 중소·영세 사업장 시설개선 지원 예산도 증액되었다.

재원 운용 효율성 높이도록 설계

예산안은 중앙부처 내 부서별 책임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기금·회계 구조를 조정해 재원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설계됐다.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에너지분야 사업을 기후대응기금으로 통합 운영하고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전용성을 확보하는 등 재원 구조 개편도 포함되어 있다.

이번 예산 편성은 에너지 비용 절감, 지역 소득 증대, 수자원 안전 확보, 지역관광 활성화 등 체감형 성과가 기대되지만, 집행의 속도·효율성 확보, 주민 수용성 제고, 현장 실행역량 보강 등은 핵심 과제로 남아 있다.